지난해 검찰이 접수해 처리한 아동학대 사범 수가 4천580명으로 전년 대비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범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검찰이 접수해 처리한 아동학대 사범 수가 4천580명으로 전년 대비 70%나 증가했다.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사범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252명에 머물렀던 아동학대 범죄자 수는 2013년 459명, 2014년 1천19명, 2015년 2천691명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볼 때 4년 만에 18배로 폭증한 수치다.
이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신고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총 2천463명이 아동학대 범죄로 적발됐는데 이는 201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규모와 맞먹는다.
수사가 진행돼 가해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례 역시 2012년 68명에서 지난해 679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큰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은 이 기간 20∼30%대에 머물며 큰 변동이 없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