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 한 달 간 신고건수 2천152건
신고의무자 신고비율 34.6%로 9.8%p 증가
아동학대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이후 4월 한달 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4월 한달 간 신고건수는 2천152건으로 지난해 동기(1천480건) 대비 45.5% 증가했다. 또한 대책발표 이전인 1~3월 평균 신고건수(1천833건)과 비교 시 17.4% 증가했다. 이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34.6%로 대책 발표 이전인 1~3월 평균(24.8%) 보다 9.8%p 증가했다. 이는 장기결석 아동 등 일제조사(2015년 12월~2016년 4월)와 아동학대 신고 집중홍보기간(4월) 운영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학대행위자 중 아동보호사건 송치 비율은 37.4%(전체 740명 중 277명)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5%p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개월(2016. 1~4월)간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자 중 구속 송치된 인원은 13.4%(전체 349명 중 47명)로 지난해 동기대비 5.2%p 증가했다.
복지부는 “죄질이 불량한 경우 적극적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집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며 “대책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획 수립 시 예상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