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표면화됐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향후 5년간의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5대 국정목표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각각 제시했다. 국정과제는 이를 포함해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국정에 드러난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은 아동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을 주고,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등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현금 복지’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0~5세 아동에게 주고, 기초연금은 내년 월 25만원,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올리고,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는 식이다. 재정 소요가 큰 정책들이라 새 정부 5년간 복지 공약 소요 재정만 약 120조원에 이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잣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줄 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고, 2019년부터는 생계·의료급여를 줄 때에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의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적용하지 않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5년간 4조800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들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획도 들어 있다. 올 연말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3대 비급여(상급 병실, 선택 진료, 간병)에 대한 부담도 계속 줄여나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2015년 63.4%)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최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