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재정정책연구회는 11일 강원도청에서 ‘강원상품권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연구회는 “최문순 강원도정은 지역자금 유출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강원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오히려 강원도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 강원도의 독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강원도 경제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며 “이 때문에 최종 소비단계에서 강원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원자재 비용이나 완제품 비용 등 역외로 오히려 빠져 나간다”고 밝혔다 또 “상품권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겠다는 사업 목표는 애초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삶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위적인 화폐 수단인 강원상품권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강원도 전체 소비활동으로 볼 때 ‘돌려막기, 조삼모사 수준의 경제활동’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은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경제 실험을 경제취약계층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당초 일반 사용분 280억 원어치 강원상품권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했으면 반성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모색하는 게 상식” 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원도는 비상경제 일자리 대책난을 겪는 청년과 최저 생계 상태의 놓인 노인들, 농어업 관련 종사자들의 임금 등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강원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강원상품권의 발행 근거가 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며 “공무원에게 상품권을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업체에 공사 대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사항” 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 판대 대행기관 선정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실까지 드러나 시정 요구를 받았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회는 “최문순 강원도정은 강원상품권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과 행정자치부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해 달라”며 “위 요구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답변을 오는 14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해 11월 도청에서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의 ‘강원상품권’ 도안을 공개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30억 규모로 발행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상품권 판매·유통을 전면 시행했다.
이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