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2명 중 1명이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제도도입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9일 공개한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천238만 명이었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73.9%로 2022년(73.3%)과 비교해 0.65%포인트 늘었다. 2005년 54.6%를 기록한 이후 지속 상승 중이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 명으로 2022년(395만 명) 대비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17.6%) 대비 1%포인트 감소했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 664만 명 대비 18만 명이 늘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498만 명으로, 전체 973만 명 중 51.2%를 차지했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원으로, 2022년(58만6000원) 대비 5.8% 늘었다. 지난 2000년 24만6000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됨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해 약 98만 명이 월 104만원을 수령했다.
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만8000명으로 2022년 5천400명 대비 3.3배 늘었다.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원, 부부 합산 469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연금 크레디트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 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연금 크레디트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 명 수준이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