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가 65세 미만의 4.3배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체계 구축 방안’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건강보험 대상자는 연평균 1인당 약 116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당 진료비는 급격히 늘었다. 특히 65세 미만의 1인당 진료비는 83만원 수준인 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은 1인당 357만 원 정도의 진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65세 이상 노인 대비 65세 미만 대상자의 1인당 입원 진료비는 약 6.4배, 외래는 약 2.9배, 약국은 4.4배로 큰 차이를 보였다.
황도경 사회보험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장은 “최근 7년 동안 노인의 입원과 외래 진료비 증가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며 “1인당 진료비는 연령대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도 빠르다”고 설명했다. 50대 이하의 1인당 진료비는 연간 90만원 미만 수준이었으나 60대는 약 219만원, 70대는 367만원, 80대는 510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고령층 적용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황 센터장팀이 총진료비 증가 요인을 적용인구수 증가, 의료 이용 강도(입·내원일당 진료비), 의료 이용량(입·내원일수)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 65세 미만 대상자 진료비 증가 요인은 ▲의료 이용 강도 65.9% ▲의료 이용량 29.5% ▲적용 인구 수 증가 4.5%순인 반면, 65세 이상은 ▲적용 인구수 증가 43.1% ▲의료 이용 강도 34.6% ▲의료 이용량 22.2%순으로 경향성이 달랐다. 실제로 2015년 현재 전체 건강보장 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2.3% 수준이었으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37.8%에 이른다.
건강보험 총진료비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08년 약 10조7천371억원에서 2015년 22조2천361억원으로 지난 7년 새 두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건강보험 총입원 진료비중 65세 이상 노인 입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6.1%로 전체 입원 진료비의 절반 수준에 이르며 매년 약 12.8%씩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황 센터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와 요양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적인 노인 의료·요양서비스의 제공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제공체계를 마련하여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함과 동시에 합리적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지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