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복지 분야 17개 시도별 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9월까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통해 자료를 취합해 분석을 실시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장애인복지 분야는 17개 시·도의 평균 복지 수준 점수는 2017년 46.77점에서 48.54점으로 소폭 향상됐다.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이 우수한 지자체는 대전과 제주로 조사됐다. 반면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지역은 대전(71.65점)이었으며 제주(62.31점)와 함께 2017년 종합조사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했다. 광주(12.1점 상승)와 대구(13.2점 상승)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양호등급에 속하게 됐다. 반면 2017년에 비해 10.5점이 하락한 서울(50.73점)과 16.8점이 하락한 충남(42.04)은 한 등급씩 하락했다.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직접적인 소득보장 정책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전국 평균 1.01개소로 나타난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율, 3.03%에 불과한 장애아 통합과 전담 어린이집 비율 등의 저조한 복지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아울러 0.99%에 그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한 공공의 노력이 절실하고, 장애인공무원 고용 활성화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단체, 시도의회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분야 조사 결과,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72.77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2.7%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제주 10개 지역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7개 지역은 하락했다.
작년에 이어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대전(82.01점)은 충북(79.18), 경남(77.67)과 함께 우수영역에 속했다. 충북은 12.4점이 올라 가장 큰 향상률을 나타냈다. 광주(7.9점 향상)와 전북(7.4점 향상)은 지난해 분발등급에 그쳤으나 3년 연속 교육 수준 상승과 함께 올해는 양호등급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이 요구된다.
반대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은 3년 연속 하락을 보였는데 이중 경북과 강원은 각각 분발,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은 8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돼 장애인 교육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7개 시·도의 교육분야 평균점수는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전국 평균 2,161원 밖에 되지 않고 특수학급 설치율은 4.08%,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4.02%에 그쳤다. 특히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전국 평균이 1.84%밖에 되지 않았다.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으로 당시 중앙집권적 정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간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주체적인 역할이 되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많이 이전됐는데, 중앙장애인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1%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지역의 각기 다른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인프라, 지자체장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올해 조사 결과 17개 지자체 가운데 광주만 교육분야와 복지분야 모두 향상으로 나타났고,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경기, 제주는 두 분야가 모두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울산, 충남, 경북은 두 분야에서 모두 하락해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 분야의 세부 영역을 살펴보았을 때, 소득과 경제활동 지원 영역, 보건과 자립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여가와 정보접근 영역은 상승했으나, 복지서비스 지원영역, 복지행정과 예산영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 영역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이 드러났다.
장애인복지 수준이 낮은 이유는 특정 전담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 전체 부서의 협업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한 예산증액만이 아닌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특화된 사업을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교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
조사결과의 지역별 순위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각 지자체가 분발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한국장총의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집은 10월 말 출간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교육 분야 세부영역별, 각 지역별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릴레이 형식으로 알릴 예정이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