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복지정책을 이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향후 50년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닦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며 “국민적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4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 국가”를 국민이 원했던 “나라다운 나라”로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50여 년이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가 되어 국가발전을 이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경제와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며 “그간의 선(先) 성장·후(後)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 전략 수립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와 아동수당 도입,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로서 주도적으로 노력하며 돌봄과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꼽았다.
박 장관은 또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동시에 비정규직 해소 등 건전한 시장체제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책 결정에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임하고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지자체 공무원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며 자주 현장을 찾아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증세는)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며 “국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니까 접근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적 동의하에서 적절하게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와 방향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감동을 주면 기재부도 과거와 달리 우호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며 “큰 틀에서 복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취임식에서 정시 퇴근, 퇴근 이후 및 주말 업무 연락 자제, 업무 단톡방 최소화, 회의는 30분 이내, 연가 사용 격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일·가정 양립 실천 서약서’에도 서명했다.
최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