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간병 부담 탓에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5년 만에 27%에서 14%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정부와 관련 학회의 분석이다.
19일 대한치매학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환자 간병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둔 보호자는 2012년 27%에서 2018년 14%로 줄었다. 또 같은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한 비율도 51%에서 33%로 감소했다.
학회는 “국가적인 치매 대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환자 보호 시설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운영 등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는 취임 후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2017년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열었다.
8월 말 기준 인력과 기능을 완벽히 갖춰 문을 연 곳은 58개소이고, 나머지 센터는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부분 개소해 검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22만명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 상담,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았다. 정부는 부분 개소한 치매안심센터의 정식 개소에 힘을 쏟고, 2019년부터는 운동, 식사법 등을 보급해 치매 위험요인을 줄이는 치매예방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 정부는 치매 의료지원도 강화했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줄였다. 지금까지 2만5000명이 이 같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았다.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법(MRI) 등 치매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는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작해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환자는 1월 374명에서 8월 8천581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8월부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도 확대했다.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환자는 앞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여서 그동안 본인부담금의 50%를 내던 환자는 앞으로 40%만 내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치매국가책임제 1년의 성과를 2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발표했다. 기념식에서는 서울시청의 박경옥 지방기술서기관 등 치매 극복 유공자 포상이 이뤄지고, 치매극복 박람회,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 등의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