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지적장애인 노예 사건 근절, 전국적 전수조사 필요”

최근 한 지적장애인이 19년간 축사에서 일하며 임금도 받지 못한 이른바 ‘축사노예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성명서를 내고, 인권사각지대가 없도록 전국적 전수조사와 더불어 국민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축사 노예 사건 이외에도 장애인 인권 유린 사건은 많았다. 2년 전인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 및 폭행, 임금 체불 등 소위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복지시설 원장이 장애인 입소자를 상습 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기도 했다.
장애인 복지와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전반적 노력을 강화해 왔음에도 여전히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우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과 행동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인식하며,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는 등 인식 및 행동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권위는 사건 진행 경과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된 정신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미등록 정신적 장애인의 생활현황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더불어 인권침해로부터 즉각적 구제를 위해서는 현장 관계공무원의 인권시각 변화, 정신적 장애인 주변에 있는 국민의 인권의식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충북도가 실시하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도내 생활현황 전수조사는 그 의미가 매우 커 이와 같은 조사가 보다 철저히 그리고 전국적으로 실시되기를 바란다” 며 “이번 조사를 통해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피해자처럼 등록되지 않은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 및 폭행, 차별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