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강릉시장)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이 15일 고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을 제안했다. 대상은 도지사, 도의회 의장, 도 교육감, 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이다. 무상급식을 고교 1개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현재 도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소규모 고교와 특성화 고교, 저소득층 학생을 제외한 일반 고교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에도 무상급식 고교 확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도 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인문계 고등학교 1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자 편성한 예산 9억9천445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내 일부 시·군만 고교 급식 확대의 찬성 의사를 보였다는 게 삭감 이유였다. 도내 72개 고교 1개 학년의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연간 9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고교 3개 학년으로 전면 확대할 때는 연간 270억 원이 소요된다.
이를 도와 도 교육청, 시·군이 분담해야 한다.
최명희 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제는 고교 무상급식을 논의할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 며 “4자 회담으로 예산 분담률 조정은 물론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 또는 전면 시행 등을 논의해 교육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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