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행정의 최대 목표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다. 흔히 이상적인 복지국가의 실현을 이야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표현한다. 꿈같이 들리는 이런 말이 어울리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일부 그리고 스위스 정도의 국가를 우리는 복지국가라 부른다.
물론 서구 복지 국가라는 의미 자체가 후진국과의 비교 우위적 기준일 뿐 복지 국가라 평가받는 국가들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복지 소외계층, 특권층, 지나친 복지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세계경제의 침체, 버거운 세금 등 저마다 많은 사회문제를 갖고 있을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이들 나라의 다수 국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생로병사의 생애주기별 복지를 실현시키는 것이 현대복지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초고령화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25 전쟁이후 지난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 이전에 태어난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에 속한다. 이 기간에 태어나 현재 생존하는 인구는 700만 명이 넘고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최대 인구집단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만성적인 실업률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 이들 세대가 은퇴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사회적 부양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들은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에 가입한 세대들이다. 수급자 수도 많지만 연금액 수준도 높다. 국민연금의 급여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문제는 이들 세대를 받쳐줄 신세대 인구는 점차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 이후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2020년쯤에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인력은 극단적으로 최전선이 되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 즉 사회적 노인부양인구는 적고 부양 받는 인구는 많아지는 역삼각형의 인구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른 사회문제는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최우선 선결과제다.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의 진입대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