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관련 주요사업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의 소득은 보장하고 취약계층 지원은 확대하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 저소득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짜는 것이 목표다.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은 늘리고, 저소득층 청년들이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을 올해 3조7천617억원에서 4조3천379억원으로 15.3% 늘리기로 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중 중증장애인이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재산소득환산율을 4.17%에서 2.08%로 내리는 등 제도를 개선하며 생계급여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도 부양의무자인 부모나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도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올리기 위해 예산을 5조6천230억원에서 6조5천38억원으로 15.7% 늘리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일자리도 올해 4만8000명에서 내년 5만8000명으로 늘린다.
특히 저소득 청년 계층을 위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청년(만15~39세)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매칭해 3년간 1천44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보호가 끝난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내년 1조2천752억원으로 올해 대비 25.6% 증가하고 발달장애인지원 예산도 855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올해 8만1000명에서 내년 9만명으로 확대하고, 월평균 시간도 109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대상도 내년 4000명으로 올해 대비 1천500명을 확대하고 방과후 활동 지원대상은 올해 4000명에서 내년 7000명으로 범위를 넓힌다.
보호가 끝난 아동들이 자립해 살 수 있도록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 99억원에서 내년 218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4천920명이 수당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7천820명이 최대 3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안타깝게 숨진 탈북 모자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에도 예산을 늘린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내년 1천1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빅데티어 등을 분석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