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83명 집계…지체·뇌병변·정신장애인 순 취약
◇ 자료사진
지난해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483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순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홀로 쓸쓸히 맞이하는 죽음, ‘고독사’는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2017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공개하고 대책 수립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 확인 결과, 2018년에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여전히 고독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483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천279명의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대비 214명(80%)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173명(35.8%), 뇌병변장애가 79명(16.4%), 정신장애가 52명(10.8%) 순으로 많았다.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7년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호흡기장애는 2018년 자료에서 10명(2.1%)으로 확인되었으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세 유형을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별 무연고 사망사례에서 2017년 대비 2018년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100명(20.7%), 서울 98명(20.3%), 부산 46명(9.5%) 순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고, 또한, 2017년 통계자료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없었던 세종, 전북, 제주는 2018년 세종 2명, 전북 16명, 제주 6명으로 모두 증가했다.
한편, 시도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세종 2명(0.4%), 전남 4명(0.8), 제주·강원·울산·광주 6명(1.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의 합이 254명(52.5%)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80세 미만 117명(24.2%), 60세 미만 108명(22.3%), 65세 미만 84명(17.3%)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 별로는 60대 155명(32.1%), 60대 117명(24.2%)로 많았으며,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며, “장애인의 무연고사 급증에 대한 원인분석이 장애인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2017년 9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고독사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게 하는 ‘고독사예방법’을 대표발의했으나, 아직 소위에 회부된 채 계류 중인 상태이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