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많이 내는 상위 10개 기업중 의무고용 이행률이 가장 낮은 기업은 SK하이닉스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10개 기업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은 SK하이닉스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6년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라 580명을 고용해야 하나 156명만 고용해 의무고용 이행률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25%), 2015년(26%)에도 미이행률 1위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에 이어 대한항공(28%), KEB하나은행(28%)도 20%대의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부담금 액수로는 삼성전자가 84억7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납부했다. 이어 SK하이닉스(44억4천100만원), 대한항공(36억5천600만원), 홈플러스(30억8천300만원), 국민은행(29억5천100만원), LG디스플레이(29억1천6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라며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그들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2017년 이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특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중증장애인 100여명 고용해 올해 상반기에는 의무고용률 5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대기업들의 고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5개년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그동안 대기업은 장애인을 집적 고용하기 보다 돈을 내고 회피해 왔다” 며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대기업이 직접 장애인을 고용 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