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많은 기존 영구임대주택 2022년까지 14만호 공급
정부가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를 기존 요양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주거와 복지를 연계한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주택 모델 개발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의료·돌봄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서비스가 연계된 고령자 복지 주택 등 케어안심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신규로 약 4만호를 공급하고,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약 14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스마트 헬스케어 주택 모델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스마트헬스케어주택은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 환경을 말한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노인 돌봄체계를 기존 요양병원 위주 돌봄에서 지역사회 기반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와 공적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창준 조정관은 “지금은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되고 있는데 삶터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며 “무장애시설 등이 적용된 주택을 복지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신체적 기능저하에 맞춰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공공버스·택시, 저상버스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동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등 사회적약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보행로, 광장 등 도시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입원형 외에 가정형, 자문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문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명의료와 관련해선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확대, 제도운영 기반 마련,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등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례관리 강화, 자살유가족 지원 체계 강화로 자살확산을 예방하기로 했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