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사회보장에 총 예산 64조4천698억 원을 투입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총 3개 정책목표에 세부 과제는 177개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28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128개 과제가 포함돼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60조9천475억 원을 사용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응급환자 병원간 이송체계와 재난응급의료 지원체계 개선·보강’ ‘국민연금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 ‘난임치료 시술비, 비급여 정신요법과 간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이다.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사업은 총 32개 과제로 2조9천475억 원이 사용된다. 사회맞춤형·창업교육 등 다양한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신규 편성하고 현장중심 교육훈련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을 확대한다.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인상(135만→150만 원)하고 임신기·육아휴직 종료 후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추진 등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에는 5천763억 원이 투입되고 총 과제는 17개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확대(980→2천100개)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운영 활성화 지원 등에 나선다.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돼 운영되는 위원회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최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