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지난 2013년 10월 설치된 이후 올해 5월까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총 1천130건이며, 적발금액 679억 원 중 환수액은 총 5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사건 조사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 처벌되고, 관련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 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분석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 156건(13.8%), 산업자원133건(11.8%), 농축산식품 57건(5.0%), 건설교통 43건(3.8%) 순이었고 이 5개 분야의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91%를 차지했다. 신고사건이 가장 많은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급여 187건(29.2%), 복지시설·요양급여 각 124건(19.4%), 어린이집 120건(18.8%) 순으로 많았다.
사례를 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건축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매월 고액의 소득이 있으나, 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총 2천86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또 B어린이집 원장은 파트타임 교사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 1명과 원아 4명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5천161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전체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소득이나 취업사실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례가 289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기성 제품을 신규 기술개발 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 등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237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연구원, 보육교사 등 직원 허위 등록이 218건(15.3%),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87건(13.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증빙서류 허위 작성 등 정산서류 조작이 152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들어서는 특히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기술개발 등 각종 R&D사업에 대한 연구비 횡령(편취)관련 신고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R&D사업 관련 신고사건을 보면, 2014년에는 4건, 2005년 37건, 2016년에 5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기술개발(R&D) 신고사건 접수 추이를 보면 지난 5월에는 지방의 중소업체 대표가 4년간 5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지원금 약 20억 원을 지원받아 이중 약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수급 행위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복지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부정수급 금액 580억 원을 환수하는 등 공공재정누수 차단에 큰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한편, 누구나 국민권익위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