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개편으로 복지할인 계층 평균 전기요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할인 대상 가구가 올해 부담한 평균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25% 줄어든 1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누진제도 개편과 할인요금 확대 속에 평균할인 요금은 6000원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2월 누진제 개편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 정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할인 제도를 확대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할인 대상 가구에는 전기요금을 월 1만6000원 할인하기로 했다. 또 냉방 목적의 전력 수요가 많은 하계에는 할인금액을 2만원까지 늘렸다.
다자녀·대가족·사회복지시설·생명유지장치 설치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율은 30%로 개편했다. 월 할인 한도는 1만6000원으로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동일하다. 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 가구는 평균 요금은 지난해보다 1만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 5인 이상 대가족의 경우 전기요금이 2만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평균 할인 요금이 줄어든 가구도 있었다. 생명유지장치 가구의 경우 지난해에는 평균 1만5천600원을 할인받았지만, 올해는 1만3천800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김경수 의원은 “한전의 복지요금 할인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혜택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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