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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과 승강기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편의시설이 많아지고 있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고 충북, 전남 등 지방은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출소와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시설은 민간시설보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전국 18만5천947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1998년 이후 신축이나 증축을 한 공원,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으로 장애인 주차구역과 승강기, 화장실 등 23종의 편의시설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로 직전 조사연도인 2013년(67.9%)보다 12.3%포인트 높았다. 또 설치된 편의시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설치율(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은 74.8%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이 모두 늘었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했다. 도시지역이 많은 광역시 등 자치단체의 설치율이 높았지만, 도 단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도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농어촌 지역과 노후 건축물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설치율 기준 상위 5개 지역을 보면 세종이 88.9%로 가장 높았고 서울 87.9%, 울산 85.1%, 광주 82.2%, 경기 8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이 70.8%로 가장 낮았고, 전남 73.2%, 경북 74.5%, 전북 77.2%, 경남 77.4% 등의 순으로 저조했다.
2013년도 대비 설치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서울로 20.7%포인트 증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울산 14.6%포인트, 충남 13.2%포인트, 인천 12.8%포인트, 경기 12.6%포인트씩 늘었다.
또 공공시설이 민간시설보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율은 공공과 민간 모두 80.2%로 같았지만, 적정설치율은 공공부문 72.4%로 민간부문 75%보다 2.6%포인트 낮았다. 특히 공공부문 중 대표적 생활 밀접시설인 파출소·지구대와 우체국, 보건소 등은 장애인편의시설이 낙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각각 보면 국가나 지자체 청사(84.7%, 78.8%), 지역자치센터(82.8%, 74.9%)는 평균보다 높았지만, 파출소·지구대(72.5%, 63.4%), 우체국(75.2%, 66.0%), 보건소(76.4%, 66.9%)는 평균보다 낮았다.
민간부문의 설치율이 높은 이유는 2013년 이후 신규건축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의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출입구, 복도, 계단 등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적정설치율)을 보면 복도 95.1%(93.1%), 승강기 93.8%(89.4%), 주출입구 접근로 93.3%(89.4%) 순으로 설치율이 높았다.
반면 장애인화장실의 남녀구분, 접근통로, 점형블록 등을 설치하는 ‘위생시설 일반사항’은 55.0%(49.1%), 안내시설의 유도 및 안내설비 57.5%(54.3%)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시설 유형에 따른 설치율을 보면 관광휴게시설이 86.3%(80.8%)로 가장 높았고, 공원은 66.3%(62.5%)로 가장 낮았다.
이 밖에 편의시설 성질별 설치율을 보면 건축물 주출입구 접근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포함한 공간인 ‘매개시설’은 77.4%, 출입구와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을 포함한 내부 공간인 ‘내부시설’은 77.6%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보다 각각 14.9%포인트, 5.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장애인 등이 외부에서 시설물에의 접근성이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높아진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질적 향상을 의미한다” 며 “하지만 아직 장애인 등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만 단순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보도·교통수단 및 웹 접근성 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