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식비·주거비·보건의료비 지출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가 기초욕구를 충족하는데 있어 상대적인 박탈 위험이 더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최근호 ‘저소득층의 소비 특성과 그 함의’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계층별 총지출 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 가계지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저소득층(중위 50% 미만)이 18.9%로, 전체 평균 10.8%를 크게 웃돌았다. 중소득층(중위 50% 이상~150% 미만)은 11.6%, 고소득층(150% 이상)은 7.8%으로 각각 조사됐다.
총지출에서 주거·수도광열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특성이 확인됐다. 저소득층이 17.3%로 가장 높고, 중소득층은 10.3%, 고소득층은 6.8%로 각각 집계됐다.
보건분야의 경우 저소득층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 차이가 컸다. 저소득층은 총지출에서 보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10.9%인 반면, 중소득층은 5.7%, 고소득층은 4.3%로 2배이상의 격차를 드러냈다.
외식이나 외박에 들어가는 음식·숙박비와 교육비 지출 비율은 이와 반대였다. 음식·숙박비의 경우 저소득층 6.9%로 중소득층 10.5%, 고소득층 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교육비 역시 저소득층은 2.8%에 그쳤으나 중소득층은 6.8%, 고소득층은 7.2%로 각각 집계됐다.
이현주 연구위원은 “2006년 대비 2015년 저소득층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증가해도 소비 성향이 여전히 100을 넘는 상황”이라며 “저소득층은 비저소득층과 비교해 소비의 압박이 더 심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은 식비·주거비·보건의료비 지출 비율이 다른 계층과 비교해 더 높으므로 기초욕구의 충족을 위한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초욕구 영역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월세 가구의 64.6%는 중위 수준 이하로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저소득가구(46.8%) 대비 더 열악한 실정이다. 또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중 저소득가구에서 중위 수준 이하의 의료비 지출을 하는 가구 비율이 63.6%이고 비저소득 가구는 45%로 집계돼 저소득층 일수록 질병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저소득층의 교육보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만 따로 놓고 봤을 때, 저소득층 가구 중 사교육비를 포함해 교육에 중위 수준 이하의 지출을 하는 가구의 비율은 86.5%에 달해, 비저소득 가구(46.9%)를 크게 압도하고 있다. 또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교육비 지출을 비교해 보면 중위 수준 이하의 지출을 하는 가구 비율이 저소득 가구에서는 61.4%로 비저소득 가구 49.3%에 비해 높았다.
이 연구원은 “저소득층 가구는 아직 주거, 교육, 보건의료 영역에서 상대적인 박탈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거, 의료, 교육보장의 확충은 주요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