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마련된 창업점포 지원사업이 관리인력 부족으로 이들의 창업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장애인 창업자들의 평균 지원 경쟁률이 무려 4.5:1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십억 원의 사업비가 불용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국민의당)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14년도 제외) 총 598명의 신청자들 중 최종 선정된 장애인 예비 창업자는 불과 132명(평균 경쟁률 4.5:1)에 그쳤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1억 원 한도) 및 집기,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점포임대 기간이 만료(2년에서 최대5년)되거나 폐업할 경우 지급된 사업비를 회수해 다시 다른 장애인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어, 매년 집행 가능한 예산이 점차 늘어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가용예산은 2011년 대비 5.3배 규모인 143억 원까지 확대됐지만 동시에 집행잔액도 크게 늘어 2016년도에는 가용예산의 19%인 27억4천7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창업 점포당 지원되는 평균금액이 8천97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투입예산 대비 지원 점포수로 계산) 해당 불용액으로 총 30명의 예비 창업자들을 더 지원할 수 있었던 셈이다. 2015년도에는 가용예산 대비 10%(11억5천900만원)가 불용됐다.
이처럼 매년 집행잔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수민 의원은 “점점 불어나는 점포를 센터가 감당하기 힘들어 지원자 선정 과정에서 참여기회를 고의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실제로 2011년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지원된 창업점포수는 177개에 달하며, 사업전담 인력은 고작 3명뿐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을 중복으로 담당하고 있는 관리직 1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무직 1명과 현장을 점검하는 파견직 1명이 사실상 모든 점포를 관리하고 있다. 결국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 사업은 담당인력 부족과 사업집행 부진으로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전체 장애인구 중 62.3%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의 한줄기였던 장애인 지원 사업이 중기부의 무관심 속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면서 “중기부는 장애인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후속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