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추진 개념도
보건복지부가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7일 열리는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의에 보고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8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보면, 우선 돌봄, 안전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한다.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노인, 노인성 질환자인 장기요양 수급자를 2017년 전체 노인의 8.0%에서 2022년 9.6%로 확대해 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에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방문요양·간호·목욕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말기 환자, 장애인, 중증 소아환자 등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가정형 호스피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오는 9월에는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택의료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고용해 퇴원계획 수립, 돌봄서비스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읍면동에 설치되는 가칭 ‘돌봄통합창구’에 지역사회 돌봄 필요 대상자에게 종합적 안내와 서비스 연계를 해줄 커뮤니티케어 담당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커뮤니티케어 주요 수요층인 노인, 장애인 인구는 약 87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지만, 2026년에는 22.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병원·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시설 중심의 돌봄서비스는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은 보건-복지 체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실행과제를 보완하고 예산이나 법령 등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