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5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결과
희망 주거환경 ‘주거비 지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 58.8%’
장애인 가구 10곳 중 4곳은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2015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41%는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이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가구 보다 10% 높은 수치다.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009년 2.86명에서 지난해 2.56명으로 감소했다.
1인 가구 비중도 2009년 14.3%에서 지난해 20.9%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모든 가구원이 장애인인 가구는 2009년 19.9%에서 지난해 26.2%로 증가했다. 일반가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축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62.6세로 2009년 60.5세에 비해 2.1세 많아졌다. 2014년 일반가구 51.4세에 비해서도 11.2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은 47.3%로 2009년 42.7% 보다 4.6%포인트 높아졌다. 2014년 일반가구의 노인가구 비율 21.2%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43.8%, 아파트 41.6% 순이었다. 2009년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3.6%포인트 줄고 아파트 거주비율은 4.3% 상승했다. 일반가구와 비교할 땐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아파트 거주비율은 낮았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지난해 8.6%로 2009년 22.9%에 비해 14.3%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가구에 비해서는 4%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는 자가 58.5%, 보증금 있는 월세 20.2%, 전세 11.0% 순으로 조사됐다. 2009년에 비해 자가와 전세 비율은 각각 1.0%p, 1.8%p 감소했으나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은 4.0%p 증가했다.
자가점유율은 58.5%로 2014년 일반가구 53.6%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주택마련 소요년수는 약 10.6년으로 2009년 10.1년보다 약간 증가했으나 2014년 일반가구 6.9년에 비해서는 길게 나타났다. 임차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비율은 33.8%로 2014년 일반가구 11.8%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았다. 단기보다는 장기공공임대 거주비율 28.5%이 더 높았다.
지난해 장애인가구의 현재주택 평균 거주기간은 12년으로 2009년 11.6년에 비해 약간 늘었다. 2014년 일반가구 7.7년에 비해서는 4.3년 정도가 길었다. 현 주택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지난해 13.8%로 2009년 12.0%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2014년 일반가구 26.5%에 비해서는 매우 낮았다. 지난해 장애인가구 중 이사경험이 있는 비율은 80.7%로 2014년 일반가구 74.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사 이유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28.8%)가 가장 높았다. ‘보다 넓고 좋은 주택을 옮기려고’(13.2%), ‘소득이 줄어서’(11.9%) 순이었다. 지난해 장애인가구의 83.3%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해 2014년 일반가구 79.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의 경우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장애인가구가 41.5%로 2014년 일반가구 29.8%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에게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주거비 보조,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 융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이 희망하는 주거환경은 ‘주거비 지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58.8%), ‘의료시설이 가까운 지역’(6.5%),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주택’(6.5%)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및 지원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지원(51.9%)’, ‘일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8.7%), ‘장애인 건강 및 의료지원’(7.4%)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정책에 활용해 나갈 예정” 이라며 “주거급여,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등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