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만7000개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로 저소득 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정부는 16일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진행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37만 명의 취약계층을 새롭게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겨울철에 위험도가 높아지는 1인 가구, 위기아동, 노인·장애인 부양가구 등 24만명의 명단을 조사하고, 확인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급여 요건을 완화·적용하여 우선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동절기에 집중 발굴된 차상위계층에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을 실시하고, 긴급복지, 각종 지원사업 및 민간복지자원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차상위통합지원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복지부뿐 아니라, 산업부의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 요금할인 및 체납시 공급유예, 국토부의 서민주거지원, 금융위의 서민금융지원, 고용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여가부의 아동·청소년 돌봄 등 범정부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시행기간을 1월에서 5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전기·도시가스 등 요금체납시 공급중단을 유예한다. 또한 동절기에도 가능한 노-노케어 연중사업을 4만7000개로 확대하고 1만7000개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으로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그 뿐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민간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정부와 범사회복지계가 함께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총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나길 바란다”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내년 상반기 새롭게 확대되는 복지제도까지 잘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복지혜택 지원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
함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