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조정위, 올해 시행계획 심의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계획 올 4월 수립
정부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을 현재 월 25만원에서 4월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계획(커뮤니티 케어)을 내놓기로 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지난해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44%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1000명의 기초급여를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애초 2021년 올리기로 했던 계획을 저소득층에 한해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19개 부처 79개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4개 서비스는 서비스 필요도 종합조사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종전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화하고 서비스 필요도 종합조사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 중이다.
4월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한다.
지난해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성인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6개소 지정 및 공공신탁 사업수행 방안 등은 이어서 추진한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20개소 추가 확충한다.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하고 특수학교 3개교 250학급을 신·증설한다.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확대하고 지역내 특수학교를 거점지원센터로 지정해 통합교육을 내실화한다.
여가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지난해 이어 1만원 추가 인상해 연간 8만원까지 지원한다.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30개 신규 건립하고 하반기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빠진 노동 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업재활시설 지원,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촉진을 위해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장애친화성 진단 등을 도입한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해선 이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시험(각종 자격시험) 별도 기준 마련,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권 보호에도 나선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사회참여 분야에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개편하고 전국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20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3월은 제2차와 제3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8년 12월 국회 비준을 거쳐 2009년 발효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4년마다 내야하는 국가보고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최소화 ▲성년후견제도의 당위성 여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가입 제한 등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할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도 논의했다. 인천전략은 한국이 주도하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 전략이다. 빈곤, 정치, 접근성, 사회보호, 교육, 양성평등, 재난, 통계, 국제협력 등 10개 분야에서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가동하여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