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오는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지난 2010년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31.3%로 전체 가구의 빈곤율에 비해 1.9%를 넘고 있다.
이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는 현재 20만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까지 25만원,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이 담겼다. 개정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은 오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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