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장애인복지신문’ 창사 2주년을 맞아 본지는, 도내 18개 시장, 군수의 장애인복지 시책에 대한 특별대담을 마련, 게재키로 하고 도내 다수 장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문지를 작성 했다. 이에 민선 6기의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2018년도 각 시, 군의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을 들어본다. 이번 호에는 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시책 추진에 있어 발로 뛰는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는 심재국 평창군수를 만나 평창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시책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장소 : 평창군수 집무실
대담 : 박혁종 본지 대표
정리 : 최호철 편집국장
사진 : 이인동 기자
▣ 민선 6기의 복지행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2018년도 복지정책방향은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진행 할 계획입니까?
◈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복지수요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시스템 운영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상자들에게 경제, 의료, 주거 등 복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대상자를 발굴하여 방문상담과 통합사례관리로 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복지 연계 시스템과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행한 읍면과 봉사자와의 협력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욕구와 인적자원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밀착형 맞춤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귀 지자체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책은 무엇인지요?
◈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 20명을 채용하여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의 인건비가 낮아 이직이 많았는데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58자리에서 62자리로 군비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지원사업(8개) :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종합상담실, 수화통역센터,
편의시설 지원센터, 직업재활시설(곰두리)
▣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 패러다임(이론적인 틀)이 시혜에서 자립과 재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의 규모와 중점 추진분야는 무엇인지요?
◈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며, 복지예산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는 올림픽사업 마무리로 총예산 4천600억원에서 복지예산이 510억원(11%)이고, 장애인분야가 51억원(1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인구가 3천143명으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위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완공된 장애인복지센터와 직업재활시설인 곰두리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평창군 인구수 : 4만3천89명(‘17. 11월말 기준)
▣ 장애인들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면이 높습니다. 귀 군에서는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인식개선에 어떠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 우리 군에서는 작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시키고 있고, 장애인단체에서도 학교, 유치원, 거리홍보 등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캠페인 등 실시하여 편견을 깨뜨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우리사회의 장애인을 보면 피하기보다 조금 불편하다고 보고 당연히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은 장애인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귀 지자체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등급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별도가구 인정되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 장애인이 부양가족일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장애인연금, 장애인차량 소득면제 등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고 있어 기초수급 지원에서 탈락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할 것입니다.
▣ 경제발전과 기술발달로 어느 정도 장애는 많이 극복되고 있지만 지적발달장애인에게 주어진 혜택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아쉬운데 대책은 있는지요?
◈ 장애인 등록인구(3천143명)의 지적장애인이 242명으로 7%정도이며,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다음으로 많습니다.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은 지적장애 2급~3급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과 반복적인 일이 가능하여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재활시설인 곰두리에서도 지적장애인들이 여러 명 참여하며,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등과 취업 등 기본적인 장애인권리를 확보해 주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시설확충,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
◈ 올해 9월에 장애인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인복지센터가 준공되었고, 이곳에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을 통해 가족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를 당초 58자리에서 62자리로 군비를 추가 지원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장애인가정 발굴과 지도 관리를 위한 활동 및 체계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기가정 발굴을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인적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허브화로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복지팀을 남부에는 평창읍이 작년부터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북부에는 진부면에서 운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긴급한 생활자금이나 필요 자원을 어떻게 공급하는지요?
◈ 장애인자립자금 지원은 (대출 2,000만원, 담보 5,000만원)도 있고, 긴급생활자금 지원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되며 생계비는 42만 6천원, 의료비는 300만원을 지원하여 긴급하게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특별히 차별화되는 장애인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 지난 9월에 장애인들의 염원이었던 평창군장애인복지센터가 준공되었으며, 이곳에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을 통해 가족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를 당초 58자리에서 4자리는 군비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신체적 불편과 사회의 편견을 일소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와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관내 장애인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직장, 학교, 사회단체 등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 차이를 두지 말고 먼저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활동공간인 장애인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 활동과 장애인일자리에도 많이 참여하여 사회활동 적응을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올림픽 개최지 선정도 우리가 같이 노력했고,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듯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표현보다 ‘우리’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