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판정으로 장애인을 1~6급으로 분류하는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신 개인의 욕구나 장애의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욕구조사에 따라 활동지원 등 각종 지원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또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규정 개선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5차 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5차 종합계획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판정에 따라 장애인을 1~6급으로 분류한 뒤 등급을 기반으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의학적 판단만으로 등급별 복지서비스를 정하다 보니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폐지 요구를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2019년 7월 활동지원,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활동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가 사라지면 기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종합적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 보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1~3급으로 제한돼 있어 뇌병변장애 등을 갖고 있어 실제 지원이 필요하다 해도 해당 등급을 받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종합적욕구조사는 신체활동 능력, 장애의 특성, 가구 구성, 주거지 위치 등 개인의 특성은 물론 사회·환경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조사방식으로, 앞서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재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와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 분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확대하고,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등 소득·고용지원 분야로까지 적용되면서 장애등급제가 완전히 사라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비장애인 유병률(33%)의 2배가 넘는 장애인 유병률(76%)을 고려해 의료 서비스도 대폭 확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장애인 진료비 총액은 10조6000억원, 1인당 연간 439만원으로 전체 국민 평균(125만원)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1년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100곳 지정하고 ‘장애아동 건강주치의’를 도입해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6곳인 권역재활병원도 단계적으로 9곳으로 확대 설치되고, 중증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설립된다.
이외에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액이 현행 최대 22만원에서 연간 2만원씩 인상되고, 수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된다.
◇ 도시계획에 특수학교 설립 우선 반영…장애아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곳과 특수학급 1천250개가 신규 설립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174곳이던 특수학교는 2022년까지 196곳으로 늘어나고 특수학급도 1만1천575개로(2017년 1만325개) 확대된다. 그동안 지역주민 등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법·규정도 개선된다.
우선 정부는 특수학교 설립 시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도시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설립 형태를 소규모 특수학교, 대학 및 병원 내 특수학교 등으로 다양화하고,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도서관 등 복합공간을 포함하게 하는 등 개선책도 마련된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 및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올해 1천124곳에서 2022년까지 1천184곳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유아단계의 통합교육활성화를 위해 통합유치원을 현재 1곳에서 2022년 17곳으로 확대하고 유치원 특수학급도 지난해 기준 731학급에서 2022년 1131학급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애 청소년의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되며 자유학년제 운영 특수학교는 올해 48개교를 목표로 2022년까지 139개교로 확대된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도 지난해 기준 450명에서 2022년 1000명으로 늘어난다.
◇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이동권 및 여성장애인 지원
2014년 기준으로 장애인 가구 연평균 소득은 3천683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73.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도 월평균 16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액(1인당 100만원)도 증액할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상향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건축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