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4월부터 6개월 간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1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지자체 18곳은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도 구리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시, 충북 청주시, 동해시 등이다.
이 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신할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을 모의 적용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는 장애인 취약가구를 찾아가 상담 후 필요한 서비스 연계에 적합한 전달체계를 비교·평가하려는 것에 있다.
이처럼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장애등급제 개편은 2013년 1조1천억 원에서 2017년 2조원까지 장애인 복지예산이 2배가량 증가했지만 느끼는 체감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에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이에 따라, 3차 시범사업에선 두 가지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첫째,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기기 교부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일부를 대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모의, 적용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 량이 제공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두 번째는 장애인 전담 전달체계인 공단 모형과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모형 중 장애인 입장에서 효과적인 전달체계 모형이 어떤 것인지 검토한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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