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분야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실천과제를 선포했다.
교육부는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년간 총 1조6천700억 원 가량을 투입하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학생 부모, 교원, 관련 단체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4대 분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유·초·중·고 특수학교를 22개교 이상(특수학급 1천250학급)신설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18년 1천173명인 특수교사 정원을 2022년까지 5000명 내외로 늘려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특수교육이 ‘시혜’가 아니라 사회적 책무이자 장애인의 권리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는 올해 서울 강서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 과정에서 확인된 특수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우호적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함께 사회로 나가는 것을 돕는 ‘통합교육’이 강조됐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2008년 7만1천484명에서 2017년 8만9천353명으로 10년간 증가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특수학교 확충은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에 부딪쳐 진척이 더디면서 장애학생들은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차가운 시선을 이겨내거나 거주지에서 먼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6만3154명)는 일반학교에, 나머지 29% 가량(2만6천199명)은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돼 있다. 이에 정부의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특수학교는 올해 174개교(1만325학급)에서 2022년 196개교(1만1천575학급)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일반학교에 배치돼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거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통합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의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연수 대상자를 매년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수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특수교사 양성 대학(국립 6개교·사립 33개교)중 부속학교 8개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특히, 유아단계에서 특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 담임을 맡아 협력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통합유치원을 1곳 이상 설립하기로 했다. 통합유치원 내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은 1대1로 운영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가 배치돼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확대 배치해 통합학급 지원을 강화하고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현재 42개소에서 2022년 5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진로·고등·평생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2022년까지 139교로 확대하고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진로 전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184개교)에 배치하고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를 2022년까지 17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도 벌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은 장애학생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며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 해소되고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