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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으로 인해 장애인생산품 매출이 약 3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공매출의 경우 4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개 장애인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2018년 월평균 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지침이 시행되기 전인 1~6월 평균 일회용품 매출액은 1억8천737만원에서 지침 시행이후 3개월 간 평균 매출액은 1억3천263만원으로 29.2%가 감소했다.
특히 공공매출은 2018년 1~6월까지 월 평균 매출액이 1억3천169만원에서 7천871만원으로 40.2% 급감했다. 반면 민간매출은 같은 기간 동안 5천567만원에서 5천392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폐비닐 수집거부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 5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환경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사무실 내 1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 금지, 야외 행사 시 개인텀블러 사용, 구매부서는 일회용품 구매 대신 재활용품 우선 구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지침 시행당시부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 결과 장애인생산품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면서 “환경보호 차원의 일회용품 줄이기는 당연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고용불안, 소득감소 등 장애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피해를 파악해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