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특수학교 설립’ 안건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
이 총리는 “며칠 전 보도된 한 장의 사진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부끄러움을 일깨웠다. 장애아의 엄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사진” 이라며 “이 엄마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한 절망과 고통을 겪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장애아가 조금 가깝게 다닐만한 학교를 지역사회가 수용하지 못해서 그 아이와 엄마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또 한 번 얹어드렸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도대체 우리 사회의 그 무엇이 그 아이와 엄마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고 있느냐. 그 지역 나름의 특별한 경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뿐만이 아니다” 라며 “장애아의 교육받을 권리보다 내 집 값이나 내 아이 주변을 중시하는 잘못된 이기심이 작동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언급했다.
그는 학교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의 비율이 일반 초중고교는 3.2%이지만, 특수 초중고교는 11.6%라는 통계를 거론하며 “장애아들이 더 먼 학교에 다녀야 하는 세상은 거꾸로 된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신문들이 조사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수학교가 들어선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집값 변동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한다” 며 “내 아이를 장애아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것이 내 아이를 좋은 사회인으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교육이론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 아이가 장애아를 배려하며 함께 사는 경험을 갖는 것이 아이의 미래에 훨씬 더 좋다는 것이 세계공통의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어 소록도에서 40년간 한센인을 돌본 오스트리아인 마리안느, 마가렛의의 일화를 소개하며 “인간에게는 이기심만이 아니라 이타심의 DNA(유전자)도 잠재해 있다. 약자를 배려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성향이 인간의 내면에 숨 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면부지의 아이가 길에서 넘어져 울면 일으켜 달래주는 마음,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의 편에 서서 도와주는 마음이 그러한 이타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우리가 모두 마리안느와 마가렛처럼 하기는 어렵더라도 이웃에 장애인 학교를 두는 일은 주민 여러분께서 수용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며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은 주민과 성심으로 소통해 특수학교를 확충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단체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릴 것을 주문하며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총리는 특히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무고용을 더 철저히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기관장을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 18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특수학교 설립 논란을 국정현안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주문했다.
최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