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지역 해제’를 놓고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국방부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위수 지역은 군인이 외출이나 외박 때 소속 부대에서 일정 거리 내에 머물도록 한 규정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자, 군부대가 있는 강원도 접경 지역 상인들이 ‘생존기반이 무너진다’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1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육군 대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경청했다” 며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 유지, 장병 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방부 지침을 검토해서 이후에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12일 오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방부를 방문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국방부의 위수지역 해제와 관련 면담을 통해 “송 장관으로부터 ‘접적 지역과 도서 지역의 부대는 부대의 규모, 군사대비 태세 등을 감안해 현지 지휘관들이 외출·외박 제한구역 문제를 융통성 있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외출이나 외박 때 위수지역을 해제한다는 큰 틀은 유지하되, 사병들과 접경지역 주민 등을 모두 만족시킬 대안 등을 모색해 연말까지 맞춤형 대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서울 육군회관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 철회 건의에 대해 군사대비태세 유지, 장병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지자체와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지역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