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장애인 실정 과감히 개선, 수준 향상 노력해야”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2018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이 지난해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가 올해 다시 하락했다. 지역별 최대 격차는 24.85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3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등 조사참여자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2018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권미혁 의원 등과 17개 시도 광역의원이 공동수행한 것으로, 복지분야 5개영역 35개 지표, 교육분야 9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조사결과는 지역별로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눠 평가했다.
◇ 장애인 복지 분야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
▣ 시도별 장애인 복지 24.85점 격차
올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이 전국평균 46.44점으로 지난해보다 약 2.5점 하락했다. 최고점 61.91점, 최하 37.06점으로 지역별 격차가 24.85점이나 됐다.
‘우수’ 지역은 서울, 대전, 제주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경기, 전북, 전남, 경남 등이었다. 이중 대전은 7년 연속 ‘우수’에 포함됐고, 서울이 지난해 ‘보통’에서 ‘우수’로 향상됐다. 이 외에도 충북이 ‘우수’에서 ‘보통’으로, 경기는 ‘양호’에서 ‘분발’로 각각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8~54세 중증 등록 장애인 수에 대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은 전국 평균 48만8천116원으로, 전년도 40만6천301원에 비해 약 20.1% 인상됐다. 이중 대전 지역이 89만2천561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증장애인 2배수가 적용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의 전국 평균은 2.96%로, 전년 평균 2.85%에 비해 0.11% 상승했다.
◇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수준 지표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
▣ 활동지원 평균 급여액 137만7천524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수준의 전국 평균 급여액은 137만7천524원이며, 전국 평균 이용비율은 11.9%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급여액 평균 122만8천309원에 비해 14만9215원 증가했으나, 이용비율은 14.17%에서 11.9%로 떨어졌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곳은 대전으로 급여액 221만3192원, 이용비율 17.88%다. 또 서울지역도 대전과 함께 ‘우수’였으며, ‘양호’는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제주지역이다. 이어 ‘보통’은 세종, 충북, 충남, 경남이며, ‘분발’은 광주,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5개 지역이다.
전남과 전북의 경우 평균급여량이 부족, 활동지원급여 확대를 통해 평균 급여량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는 이용비율이 낮아 시 자체 예산을 통해 이용자 자격을 보다 완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은 전국 평균 4만4천876원으로, ‘우수’등급으로는 제주(16만6천990원), 세종(14만3천114원), 대구(11만2천744원)지역이 포함됐다. 반면, 전북, 서울, 강원은 지원예산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은 전국 평균 29만1천1원으로 전년도 평균 18만8천299원보다 올랐으며, 1인당 주거권 보장 예산은 전국 평균 10만902원이었다.
▣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 1.05개소, 특화사업 강원 ‘양호’
등록 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 수를 살펴본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1.05개소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1개소)이었다.
이중 세종지역이 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 1.88개소를 확보하고 있어 가장 우수했다. 반면 대구(0.5개소), 인천(0.7개소), 경기(0.69개소) 지역은 등록 장애인 1만 명 당 0.50개소~0.70개소 수준으로 저조했다.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전국적으로 등록 장애인 1만 명 당 평균 24.89대의 저상버스가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23.22대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이 79.55대로 가장 높은 반면, 충남은 4.44대로 최하위였다.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29.69%로, 제주가 74.9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충북(7.79%), 전북(10.45%), 경남(16.45%)은 상대적으로 지방비 비율이 낮았다.
또 지자체 우수 특화사업을 평가한 결과, 강원지역이 10점 만점 중 8.33점을 획득했다. 강원지역의 특화사업 내용으로는 ‘민간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제공’,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이 포함됐다. 사업별로 보면, 대구 지역의 ‘시각장애인 복약안내 식별스티커 제작’, 전남 지역의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운영’이 우수했다.
◇ 장애인 교육 분야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
▣ 교육분야 평균점수 71.4점, 지역별 격차 ‘완화’
교육 분야를 보면, 전국 평균점수 71.4점으로 2014년 70.63점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지역 간 격차가 비교적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지역은 대전, 울산, 충남, 경남, 제주 5개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부산, 세종, 경기 4개 지역이다, 이중 울산의 경우 6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은 6년 연속 ‘분발’에 포함됐다. 가장 높은 점수 향상률을 나타낸 곳은 경남(78.3점)으로 지난해 ‘보통’에서 ‘우수’로 상승했다.
▣ 장애인 복지 민선7기 노력해야
한국장총 홍순봉 상임대표는 “교육분야의 점수는 향상됐지만 지난해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보였던 지역별 장애인 복지 수준 격차가 다시 악화됐다”면서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향상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책제안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목표와 과제 마련 및 지속적 이행과 점검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지역 사회 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정책 시행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6·13 지방선거로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 발표된 것으로 각 지자체가 장애인복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담당 공무원 수를 늘리는 등 행정 분야 개선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복지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조사요약본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보고서는 10월 배포할 예정이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