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노인요양원, 경로당, 장애인재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석면 및 우레탄 사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 현재까지 조사된 사회복지시설의 석면사용 건수는 총 1천520건, 우레탄 사용 건수는 총 24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사용 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 총 4천207곳 중 26.4%에 해당하는 1천109곳이 석면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로원, 요양원 등을 포함하는‘노인양로·요양·재가·복지시설’이 157곳,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포함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149곳, ‘사회복지관’ 88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7곳이 석면을 사용 중이었다. 이 중 어린이집 석면사용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조사대상 어린이집 13곳 중 6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46.2%)을 보였으며, 이어 부산이 44.7%(98/219), 인천 38.2%(83/217), 전북 32.6%(84/258), 광주 30.8%(64/208), 충북 30.7%(62/202) 순이었다.
석면조사대상 어린이집 수가 가장 많은 경기(804곳)와 서울(606곳)의 경우 석면을 사용 중인 시설은 각각 198곳(24.6%), 109곳(1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레탄 사용 건수를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228곳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우레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노인양로·요양·재가복지시설’은 16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사회복지관’이 각각 2곳씩 우레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 의원은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요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개선 작업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석면, 우레탄 등의 개선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최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