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등 재난상황에서 시청각장애인 가운데 상당수가 재난방송을 통한 위급상황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청각 장애인 73%가 재난보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시작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용 해설 방송 수신기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시청각장애인 36만명 가운데 수신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13만7천818명(2015년 말 기준)으로 27.4%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정부의 수신기 보급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진행됐지만 예산편성은 미미한 수준” 이라며 “올해 예산은 28억5천800만원으로 전년도 30억4천200만원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15개 언론단체가 선포한 ‘재난보도준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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