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역 작업 최대 3달 이상…뒤늦은 배포 수능 ‘불이익’
국회 김병욱 의원, “학습권 침해…제도적 보완” 주문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점역 교재 대다수가 학기 시작 이후 배포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EBS수능교재 점역 작업이 최대 3달 이상 걸리고 있어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과서 및 EBS 수능교재 점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초등학교는 23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의 교과서가 학기 시작 이후 한 달이 지난 3월 31일에 배포가 완료됐다.
고등부 신편 교과서 점역 현황을 보면, 세계지리(2009개정)의 경우 지난 2014년 12월9일 점역을 시작했으나, 점역 완료는 3달 이상이 걸린 2015년 3월 26일이었다. 이후 3월31일 모두 배포 완료됐다. 같은 날 점역을 시작한 생명과학 1의 경우도 지난해 3월20일에야 점역을 완료했다.
수능에서 70%가 연계된다고 하는 EBS 수능 교재도 교재가 발간된 이후 점역 작업이 3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 EBS 수능 교재인 필 한국사의 경우 4월 27일 교재가 출간되었으나 점역인 8월13일 완료됐고, EBS N제는 7월 9일 출간되었으나 점역은 9월 18일 완료되는 등 대부분의 교재가 늦게 점역되고 있었다.
또한 지난해 EBS 수능 교재는 내용 오류나 보완 등의 교재 오류가 232건이 나왔으나 점역 작업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 학생은 교과서와 교재를 보는 시간이 일반인 학생보다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제 때에 교과서와 EBS 수능 교재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며 “힘든 여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