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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의사무능력(미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집중 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의사무능력자란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이다. 시는 현재 급여 관리 대상인 의사무능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2가구 중 본인 급여 관리자 등을 제외한 28가구를 급여 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으로 의사무능력자 28가구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을 하고, 급여 관리 제외 154가구에 대한 관리의 적정성 여부와 그 밖에 급여 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여 추가 등록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혁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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