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일자리 참여자 안전, 성희롱 예방교육(자료사진)
정부가 지난해부터 창출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약 73%가 공공일자리가 아닌 민간일자리 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만들어진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3만2천187개 중 72.4%인 2만3천308개가 민간일자리였다. 이에 반해 공공일자리는 27.6%인 8천879개에 불과했다.
당초 정부는 2017년 10월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이 분석한 결과,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 대부분에서 민간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육 일자리 1만2천507개 중 63.3%인 7천923개가, 장애인 분야는 100%(9천620개)가 민간일자리였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도 4천371개 중 3천243개(74.2%)가, 환경·문화 분야도 93.8%가 민간일자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연도별 일자리 확충 목표 달성 실적도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했다.
실제로 정부는 2017년 1만8천70개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85.5%인 1만5천458개만 만들어졌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2만651개 중 1만4천202개(68.8%)밖에 만들어지지 않아 목표 달성률이 68.8%에 그쳤다.
정 의원은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으로 사회서비스 투자는 삶의 질 보장(복지)-일자리 창출(고용)-사람중심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 실현의 원동력이 된다” 면서 “예산이 수반된 내실 있는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