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일어난 후 계속된 여진으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환자·노약자·장애인 등 재난약자가 집단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의 내진보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의 내진확보율은 각각 35.5%, 7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후 보건복지부는 국토부 건축 행정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내진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하지만 그 결과 내진설계 대상시설 1만5천555개소 중 내진 성능 확보를 한 시설은 35.5%인 5천528개소에 그쳤다.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종합병원, 병원 등 의료기관 3천294개소의 내진확보율은 76.7%로, 765개소 의료기관의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윤소하 의원은 “환자와 노약자, 장애인은 지진 발생 시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약자이며, 이들이 집단 거주하는 병원·요양원·사회복지시설 등의 내진성능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면서 “시설의 내진보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진 발생 시 재난약자 대피 가이드라인 및 대응 매뉴얼 등 재난 안전대책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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