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2년새 80%↑…3년간 325억 원 환수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결정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약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도 약 37% 늘어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는 지난해 2만9천951건으로 2015년(1만6천673건)에 비해 1만3천278건(79.6%) 늘어났다. 2016년 환수결정 건수는 2만6천67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총 7만2천691건이 발생했다.
3년간 발생한 환수결정 건수 중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이 7만475건(9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애인 복지(864건, 1.2%), 영유아복지(514건, 0.7%), 기초연금(421건, 0.6%)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환수결정액은 총 587억400만으로 지난해 215억4천600만원이었으며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156억500만원, 215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55.4%(325억4천1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261억6천300만원(44.6%)는 환수되지 않았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2015년 300만원(5건), 2016년 3천600만원(67건), 2017년 8000만원(105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간 지급된 전체 신고포상금 1억1900만원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고로 인한 포상금이 9천900만원(163건, 92.1%)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