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13 지방선거 ‘정치공학’ 아닌 ‘좋은 정책’으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도의원과 시의원 및 시장선거(3월2일부터), 군의원과 군수선거 예비후보자(4월1일부터) 등록도 뒤를 잇는다. 본격적인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다. 지방선거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추상적 구호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민선자치 20여년이 잘 보여줬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 지역의 명암이 갈라진 사실을 유권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 터다.
지방분권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현 정부와 중앙 정치권도 이 흐름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지방분권이 강화될 경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올 지방선거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강원지역 지방선거에 달갑지 않은 재료다. 지방정치의 중앙 정치권 예속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우리 정치의 엄연한 현실이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일 때 예속의 정도가 심하다. 입지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위원장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정치발전과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부터 확 바꿔야 한다. 당장의 몇 석을 늘리는 데 함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선에 성과를 내야 한다.
출마 후보들 역시 특정 정당의 공천만이 아닌, 유권자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 공학적이 아닌, 좋은 정책으로 선택을 받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들만의 선거로 방임할 때 정작 주인의 자리는 없다. 선거는 정책의 잘잘못을 가리고 지역의 미래를 맡기는 유권자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는 장이다. 중앙 정치권과 출마자, 유권자들이 올 지방선거를 지역정치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