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19일 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취임 5개월 만에 실시된 지난해 국감과는 달리 올해 국감은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 정책 등 현 정부에서 추진된 국정 전반을 따지는 사실상 첫 국감이나 마찬가지다.
삼척, 동해를 비롯한 강원도 지역은 미래 산업 자체가 암울한 지경인 데다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으로 눈앞의 피해만 해도 천문학적 수치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가 ‘탈원전과 지역 경제의 피해’문제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온난화 피해를 막기 위해 전 세계 195개 나라가 오는 2100년까지 기온 상승률을 1.5도로 제한하자고 합의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원자력을 화석 연료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문 방송에서 듣고 보아서 알겠지만 거대한 빙하가 녹아 바다로 무너져 내려 북극의 빙하는 산업혁명 이전 당시의 25%만 남았다. 같은 기간 지구의 온도는 1도가 상승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100년에는 4도 이상 오르게 된다. 많은 과학자들은 2도만 올라도 여름철 북극 빙하가 완전히 사라져 경험하지 못한 각종 재앙이 닥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판마오 자이 IPCC 워킹그룹1 의장 “1℃ 오른 영향은 극단적인 기상 변화, 해수면 상승, 빙하 소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 195개국이 가입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자는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상승 온도를 2도에서 1.5도로만 낮춰도 해수면 상승은 10㎝ 낮아지고 북극 빙하가 사라질 확률도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이상 감축해야 한다며 1차 에너지 중 유일하게 원전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를 대신할 에너지로 원전을 인정한 것이다.
짐 스키 / IPCC 워킹그룹3 의장도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1세기 중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원전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IPCC 보고서가 우리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포스파워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삼척시 적노동 일대에 오는 2024년 12월 말까지 총5조1천500억 원을 투입해 2100㎿급 초대형 화력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한편 다수의 삼척시민은 현재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양호(58.3%)하다고 평가하지만, 삼척포스파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가중을 우려(6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4%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미세먼지 영향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했다.(지난 2017년 12월 1천191명 삼척시민대상 여론조사 환경운동연합 자료) 동해 북평화력 1,2호기와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등 삼척 인근에 4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최근 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향후 삼척포스파워의 미세먼지 가중 영향에 대해 다수 시민들은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된 원인은 오늘날의 재벌, 정치권의 자본과 부에 대해 제대로 된 상식이나 인류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19세기 자본주의 초기에만 해도 사람들은 청부(淸富)가 자본주의를 끌고 간다고 믿었다.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청교도 정신을 부르짖으며 자본가의 윤리를 강조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돈이 돈을 먹는 정글자본주의 아래에서 더 이상 재벌이나 정치지도자들에게 양심과 배려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