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려운 이때 “꼭 의정비 올려야 합니까”

강원도의회와 삼척시의회 등 시군의회에서 일제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정비를 부단체장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척시의회는 연간 3천492만원에서 5천500만원까지 올리는 잠정안을 지난달 내놨다. 인상 폭이 57%에 달한다. 강원도의원들도 전국 평균보다 연간 559만원이 적다며 인상 요구에 가세했다.
강원도의회 의정비는 1인당 강원도의회는 의정대표자 회의에서 도의원들의 의정비가 5천184만 원으로 전국 도 단위 평균보다 455만 원이 적다며 전국 평균인 5천800만 원까지 인상해 달라고 강원도에 요구했다.
강원도는 이달 중순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 1인당 주민수와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의회뿐 아니라 각 기초의회도 일제히 의정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삼척시의회는 월정수당을 무려 연간 3천492만원에서 5천500만원 확정했다.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각 지방의회는 그 근거로 하나같이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 현실화를 들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월정수당이 10년간 인상되지 못하고 묶여 있다는 점도 인상 요구의 근거로 내세웠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범위 안에서 인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의회는 월정수당을 20% 이상 인상할 방침이어서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10년 동안 의정비가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뛰어넘어 월정수당을 20% 이상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은 과욕이다. 통과 의례인 주민 여론조사에서 부결될 게 분명하다. 더욱이 강원도나 삼척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에 머물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경제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정비 인상에만 목을 맨다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