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대응 미흡하다

올해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며칠째 전국을 뒤덮으면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 지역 강원도 특히 영동 지방은 미세먼지로부터 좀 자유롭지만 타 지역 곳곳은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과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야단법석이다.
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덮치자 너도나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입자로 되어 있어 체내에 침투하면 호흡기는 물론 혈액순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 때문에 일찍 사망하는 사람은 해마다 1만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이다. 대기 속에 미세먼지가 가득한 상태가 지속하면 노약자들은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설노동자들도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 건강뿐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은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된다. 외출하는 시민이 줄면 영업이 힘들어지는 탓이다. 미세먼지는 민생 문제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의 대응을 보면 절박함이 없어 보인다. 강원도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도로 청소 강화, 자동차 공회전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관공서에선 차량 2부제가 거의 지켜지지 않아 ‘헛구호’에 그쳤다. 차량 2부제 등에 대한 홍보도 부족했다. 일반 시민들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지조차 몰랐다.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선 법이 제대로 지켜질 지 의문이다.
이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문별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지만 자치단체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권고 없이도 재택근무를 권유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미세먼지의 한 원인으로 알려진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자치단체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책을 수립해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