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가성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언어도단’이다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짓기로 서울시교육청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반대 주민이 한 합의는 ‘대가성 합의’라며 장애인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이 아님에도 설립할 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가며 사회적 협조를 얻어 강서 특수학교는 지난달 설립 공사에 들어갔지만, 누군가에게 협조를 받는 것은 불필요하고 어이없는 발상이다.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강서구에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지난 4일 김 원내대표와 조 교육감, 강서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을 마무리했다”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서진학교 인근 학교가 통폐합되는 경우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협조하기로 했고, 김 의원은 국립한방병원이 설립되게 교육청·주무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지역 동해시 공립 특수학교는 그동안 부지를 2014년부터 3차례나 변경했지만, 아직 기초검사조차 못 하고 있다. 동해시와 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교육청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하루빨리 특수학교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대가성 합의라는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