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거나 재산을 통해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본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찍었다.
17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최근 결과인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1.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2011년 60.7%에서 2013년 59.8%까지 낮아졌다가 2014년 60.2%로 상승한 뒤 2년 연속 오르막길을 걸었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의 50% 미만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65세 이상 연령대의 빈곤율이 높다 보니 이들을 포함한 60세 이상 빈곤율 역시 52.8%로 2012년(52.8%) 이후 3년 만에 최고였다. 65세 이상 빈곤율은 다른 연령대와 견줘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2015년 기준으로 50대 빈곤율은 14.0%, 40대는 11.3%, 20대는 10.9%였고 30대는 9.1%에 그쳤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도 65세 이상에서 오름폭이 가장 컸다. 40대(0.5%포인트), 30대(0.2%포인트)의 빈곤율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50대(-0.9%포인트)와 20대(-0.6%포인트)는 오히려 낮아졌다.
시장소득 빈곤율이 높은 것은 노인들이 노동시장, 서비스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노인들의 경우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 일하지 못하거나 일을 해도 푼돈을 버는 질 낮은 일자리 위주로 종사하고 있어서다.
시장소득으로 푼돈만 손에 쥐다보니 노인들은 정부의 보조를 받아야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모양새다. 연금 등 정부의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65세 이상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5년 기준 46.9%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보다 14.8%포인트 낮았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49.3%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등의 효과다. 다만 계속해서 노인들의 소득 수준을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대적 빈곤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시장소득 빈곤율이 상승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저성장 하에서 빈곤 정책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