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기획재정부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40여일 간의 집중투쟁에 돌입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앞에서 출범식 및 제15회 전국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 총 97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다.
매년 3월 말 출범해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3대 적폐 폐지 투쟁을 전국 곳곳에서 전개하고 5월 1일 해산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은 보신각에서 출범식을 개최했고,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사회보장위원회와 광화문광장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420공투단이 출범식 장소로 기재부 앞을 선택한 이유는 예산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재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장애계의 절박한 요구에도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장애등급제 단계적으로 폐지에 따른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420공투단은 27일 오전 7시 40분부터 오전 9시까지 기재부와 복지부 출근 저지 투쟁을 했다.
올해 420공투단의 주요 투쟁이슈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확보 투쟁,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다. 여기에 장애인 이동권리 보장, 교육 및 주거권 강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 등도 함께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변경택 회장은 “장애인이 선택해서 장애인의 욕구로 장애인이 결정하는 서비스를 단 한번이라도 반아본 적 있는가.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의 요구로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봄은 결코 그냥 오지 않는다. 기재부 앞에서 죽을 힘으로 투쟁해야 한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오는 7월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등급이 중경 두 가지로 바뀐다. 제도가 변화하지만 서비스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발생하게 됐다. 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기재부는 반성하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20공투단은 첫 투쟁으로 기재부 앞에서 1박 2일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