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전환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23일 읍·면·동 복지허브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3개 선도지역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전달했다. 복지허브화 사업은 올해 933개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하지만, 내년에는 2천100개에서 이뤄지고, 2018년에는 전국 3천502개 모든 읍·면·동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복지서비스의 신청·접수처에 머물던 읍·면·동 주민센터의 이름을 행정복지센터(약칭 행복센터’)로 바꾸고, 복지중심 기관으로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찾아가는 상담을 하며, 사례관리와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3개 선도지역 맞춤형 복지차량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고자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정부는 성공적인 본보기를 만들고 다른 지역에 확산시키고 있다. 그중 하나는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잘 수행한 읍·면·동 행복센터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읍·면·동을 시민 복지의 허브(중심)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관할지역이 넓은 읍·면 지역은 이동 거리가 멀어서 적당한 시기에 서비스를 전달하기 어렵기에 기동력이 필수다. 정부는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시행한 33개 선도지역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크게 확대시킬 계획이다.
복지급여 360가지…주민들 찾아가 신청 도와
행복센터의 복지전담팀은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 민관협력 복지를 추구한다. 시민이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데, 이들 대부분은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알아야 신청할 수 있기에 읍·면·동 주민센터가 찾아오는 시민의 민원만 받는 것은 극히 소극적인 복지일 뿐이다. 정부는 공무원이 복지차량을 타고, 마을과 가정으로 찾아가서 시민의 고충을 상담하고 필요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이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를 알아야 하고, 서식에 맞추어 신청해야 한다. 독거노인이나 소년가장과 같이 스스로 신청할 능력이 낮은 사람은 신청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 앞으로 공무원이 복지차량을 타고 마을로 찾아가서 주민을 상담하고, 꼭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며, 정부의 지원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민관협력을 통해 자원을 연계할 것이다. 2016년 4월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충남 서천군 서면 등은 활발한 민관협력으로 복지공동체를 열어가고 있다.
민관협력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서천군 서면에는 행복택시가 운영되고 있다. 행복택시는 국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쉽게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동부지역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 2회 운영되고 있다. 행복택시의 이용료는 1인당 500원이고, 나머지 비용 매월 90만 원은 주민 후원금으로 충당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일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한다.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성금과 직원의 재능나눔으로 취약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다. 쥐가 돌아다니는 낡은 집에서 생활하던 할머니, 노점상아들, 손자녀에게 ‘희망의 보금자리’를 제공하였다. 희망주택은 집수리를 받은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봉사자의 보람도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낸 후원금을 모아서 책상이 없이 공부하는 학생에게 공부방을 꾸며주고, 책상과 옷장 등 생활용품을 제공했다. 일부 면단위에 사는 마을에는 학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희망하는 아동에게 주1회 2시간씩 플롯·난타·오카리나 레슨을 지원하여 아동의 정서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복지는 생계급여와 같이 수급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의료급여 등 몇 가지 현물급여만을 제공했다. 시민들은 다양한 복지욕구를 갖고 있고, 비록 돈이 있더라도 서비스를 사기 어려웠는데 민관협력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복지차량은 찾아가는 복지의 상징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예산에 ‘복지허브화를 추진할 2cjs100개 읍·면·동에 복지차량’을 사주기로 했다. 그동안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 읍·면·동 행복센터의 복지공무원 등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공무수행 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공급할 차량은 친환경차로 알려진 전기차량이다. 소요 예산은 전기차량 환경보조금을 포함해 국비 348억 원이 조성되었다. 복지차량을 통해 기동력을 높이면 맞춤형 복지사업의 총량도 늘어날 것이다.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비도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행복센터당 600만 원에서 84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이 돈은 민관협력을 위한 ‘마중물’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우수한 행복센터에는 360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만, 공적 지원으로 부족한 부분은 민간자원의 연계가 꼭 필요하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등의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해당 가구는 가난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족한 부분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복지통장·이장 9만 7000명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5만 4000명 등 다양한 후원자의 힘이 보태질 것이다.
실적을 넘어 시민의 행복 추구
정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933개 행복센터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5개월 만에 95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실적을 보면, 방문상담 56만 건, 사각지대 발굴 41만 건이었다. 사각지대 발굴 중 공적급여는 13만 건이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 5만1000건, 긴급복지지원 1만3000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등이 6만8000건이었다. 요약하면 56만 건을 상담하여, 그 중 73%를 지원하였는데, 공적급여는 지원사례의 32%이었다.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없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도 지원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읍·면·동 행복센터가 어려운 우리 이웃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지공동체의 산실로 발전하고 있다.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 아픔을 공유하며 공동체를 열어가는 것은 모둠살이의 기본이다. 행복센터에 제공된 ‘맞춤형 복지차량’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민관협력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복지의 근본은 서로 돕고 사는 품앗이이고, 복지차량은 기동력을 높여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